2025년 2월4일(화) 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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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Pick

By KREMA
2025/02/04 (화)

[1] 2월 임시국회 시작…조기대선 가능성 속 여야 민생 주도권 싸움 예고

- - 국회가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민생 주요 화두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국회는 대정부질문과 안건 상정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0~14일에 예정됨. - 여야는 민생 입법 속도 등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우선 과제로 각각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을 내세움.

[2] '보완 추경 논의' 여야정 국정협의체 열릴까

- - 민생 경제 어려움 속에서 여야는 추경 논의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정쟁만 반복 - 여론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경제 위기 대책을 서둘러 내놓을 것을 요구 -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지만, 야당의 예산안 삭감 처리에 대한 분개는 여전히 남아

[3]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필요…7공화국 열어야"

- - '왜 7공화국인가'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제기 - 국민 참여 개헌을 통해 검찰·정당·관료 집단 개혁 등 과제 제시 - 토론회 주최자들은 국민참여 개헌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기대.

[4]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연기... 與 “속도전 멈춰야”, 野 “헌재의 고심”

- -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속도를 비판하며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촉구.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를 비난하고, 헌재를 겁박하며 헌법정신을 훼손고 지적. -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헌재 결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에게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5] 우원식 국회의장, 미국·유럽 특별방문단에 친서 전달

- -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국과 유럽 특별방문단에게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 - 특별방문단은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한국 상황을 면담하기 위해 방문 예정. - 우 의장은 국제사회로부터 오는 우려를 해소하고 민주주의 회복 속도를 강조.

[6] '6선 중진'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에 내정

- -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됨 - 주 부의장은 경험과 판단력으로 여야 간 이견을 좁혀 개헌 논의 이끄는 역할 예정 - 국민의힘은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논의를 추진 중, 현 대통령제 문제로 개헌 필요성 제기

[7] 안철수, 이재명에 회동 제안…“개헌논의 시급, 시간·장소 상관없어”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 논의 제안 - 안 의원, 페이스북에 "개헌이 시급하다. 87 체제는 수명을 다한 지 오래" 주장 - 안 의원, 이 대표가 개헌 결정권자라며 "지방선거가 치러질 내년이 개헌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밝힘.

[8]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체포조에 육·해·공군 동원 시도"

- -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하려는 의도가 발각됨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소장에 구체적인 증언 포함 - 국회에서 계엄 해제 시도 시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해 의결 미달 유도하는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도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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