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치코님의 블로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노무세미나'근로자추정제' 등 입법동향 및 대응방안이재명 정부 노동 국정과제와 부동산 마케팅 업계 실무 대응 전략일시 2026년 3월 4일 (수)강사 김경수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정평)추가발표 진용성 대표 (AI브리지)주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KREMA)INDEX1.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리뷰2. 근로자추정제도 — 입법내용 및 대응방안3. 일터 기본법 — 입법내용 및 해외 사례4. 가짜 3.3 계약 — 개념 및 정부 대응5. 원·하청 사용자성 확대 (노란봉투법)6. 인력 용역 구조와 불법파견 리스크7. 부동산 마케팅 업계 실무 쟁점8. 기업 대응 가이드라인 (Action Items)9. [참고] 경영성과급 임금성 대법원 판례10. 생성형 AI를 활용한 노무리스크 헤지 방안1.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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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 (시장 지표) KOSPI 5,089·비트코인 1억 돌파에도 불구, 환율 1,465원·금리 3%대 유지로 실물 자산 유동성 유입은 제한적임.(인프라 정책) 국토부 8호선 판교 연장 타당성 심의 통과는 판교·성남 구도심의 자산 가치 상승 및 오피스 권역 확장을 시사함.(행정 개편) 화성특례시(4개 구청) 출범은 동탄·병점 등 핵심 택지의 행정 처리 속도 개선과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요인임.(서울 분양) 청량리역 롯데캐슬(평당 4,951만 원)의 저조한 경쟁률(0.84:1)은 강북권 고가 주거 상품의 가격 저항선이 확인된 신호임.(경기 분양) 안양 센트럴 아이파크(평당 3,400만 원)의 높은 경쟁률(10.29:1)은 핵심지 신축 대기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증명함.(지방 분양) 대전 하늘채(2..

Biweekly Report · 420호 · 2026.01.30I. 주거도 숙박도 안되는 ‘애물단지’ 생숙, 규제 완화로 빛 보나? II.전세의 월세화 심화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 III.‘똘똘한 한 채’ 화두 IV.KTX·SRT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분석 I . 주거도 숙박도 안되는 ‘애물단지’ 생숙, 규제 완화로 빛 보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입니다.법률에는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통상 ‘레지던스’로 불렸으며 ‘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기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었습니다.이에 정부는 ’21년 5월부터 생숙을 주거 용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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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자료출처: 부동산R114 / Edited by Tonycico[거래]주택매매계약 신고관리 강화 (1월)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 의무자전거래, 허위신고,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 시장 교란 행위 차단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및 제출의무 확대 (1월)대출유형 세분화, 금융기관명 기재, 자기자금 세분화 등: 자금출처 투명성 강화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시외국인 거래신고 및 서류제출 의무화 (2월)취득 후 2년간 실거주 가능해야 거래 가능 (사전검증 필수)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 입증서류 제출2026년 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임대차]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확대 (1월)기존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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