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3일(월) 정치(국회/정당)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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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Pick

By KREMA
2025/02/03 (월)

[1] 국회로 돌아온 2번째 ‘내란특검법’···복잡해진 민주당 셈법

-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후 내란특검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특검 무용론과 도입론이 혼재. - 김윤덕 의원은 특검의 실익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회의론에 대해 "늦고 최종 판단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재의결을 촉구. -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의 재의결 시점을 고심 중이며, 부결 시 3차 특검법을 재발의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

[2] '추경 논의' 의견 접근 與野..명분·형식·규모 각론에선 이견

- - 국민의힘이 '예산안 선집행 후 논의' 기조를 유지해온 야권의 추가경정예산 논의 요구에 '여야정 국정협의체 복귀' 전제로 전향적 입장 선회 - 민주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주장하다 이재명표 지역상품권포기로 민생예산 복구 압박 - 여당은 국정협의체 참여 제안하며 정부·여당의 추경 규모 및 성격 명확히 제시해야 는 입장, 국정협의체 참여 전제로 선을 그음.

[3] 딥시크 충격파에 반도체법 '물꼬'…2월 국회 '주52 시간' 재논의

- -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조항 논쟁이 여야 간에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여당은 노사 합의 전제로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대상에서 제외해야 고 주장 -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가 다른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표명하며, 협상을 통해 탄력을 모색 중

[4] 이준석 “세대교체의 기적 이룰 것”…사실상 대선 출사표

- - 이준석 의원, 대선 출마 선언하며 "퍼스트 펭귄"으로 미래 이끌겠다고 밝혀 - 대한민국을 거대한 변화의 기로로 지적하며 복합 위기 돌파 방안 제시 - 여당 후보와 대선 단일화 가능성에 "지향점을 공유하는 사람 없어" 강조하며 완주 의지 피력

[5] 민주당 "'헌재 선별 임명'은 당연히 위헌… 최 대행은 거부 명분 없다"

- -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을 위헌으로 지적하며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고 주장 - 김윤덕 사무총장은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위를 비판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를 지켜야 고 촉구 -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이 임명 거부를 지속할 경우 탄핵 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여 말.

[6] 진성준 "반도체법·추경 2월 중 처리…'52시간 예외' 수정 용의도"

- -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도체법과 추경 처리를 촉구하며,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주장을 비판 - 반도체 기업 중 22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삼성전자에서 이뤄졌으며, SK하이닉스는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음 - 민주당 내부에서도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이용우 의원은 근로기준법 무력화 우려를 표명하여 신중한 접근을 촉구함

[7] 안철수, 딥시크 충격파에 "AI 및 민생 추경 20조원 추진해야"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AI 및 민생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촉구. - 안 의원은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의 위기를 경각심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AI 시장 선점이 중요하며, AI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 - 안 의원은 AI 추경 규모를 토론하여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여야 합의 처리하도록 제안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할 예정이다.

[8] "경제 얘기 듣고 바로 생각 바꿔"···이재명, 홍성국 최고위원 낙점 이유는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홍성국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 - 홍 전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당내 경제 정책에 기여한 인물 - 홍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 후 다시 최고위원으로 선임되어 조기대선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민생경제 회복 메시지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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