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치코님의 블로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노무세미나'근로자추정제' 등 입법동향 및 대응방안이재명 정부 노동 국정과제와 부동산 마케팅 업계 실무 대응 전략일시 2026년 3월 4일 (수)강사 김경수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정평)추가발표 진용성 대표 (AI브리지)주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KREMA)INDEX1.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리뷰2. 근로자추정제도 — 입법내용 및 대응방안3. 일터 기본법 — 입법내용 및 해외 사례4. 가짜 3.3 계약 — 개념 및 정부 대응5. 원·하청 사용자성 확대 (노란봉투법)6. 인력 용역 구조와 불법파견 리스크7. 부동산 마케팅 업계 실무 쟁점8. 기업 대응 가이드라인 (Action Items)9. [참고] 경영성과급 임금성 대법원 판례10. 생성형 AI를 활용한 노무리스크 헤지 방안1. 이재명 ..

202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자료출처: 부동산R114 / Edited by Tonycico[거래]주택매매계약 신고관리 강화 (1월)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 의무자전거래, 허위신고,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 시장 교란 행위 차단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및 제출의무 확대 (1월)대출유형 세분화, 금융기관명 기재, 자기자금 세분화 등: 자금출처 투명성 강화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시외국인 거래신고 및 서류제출 의무화 (2월)취득 후 2년간 실거주 가능해야 거래 가능 (사전검증 필수)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 입증서류 제출2026년 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임대차]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확대 (1월)기존 재개발..

신재생 에너지 자산 운용 및 매각 방안강사 : 이수호 대표 (오에이블) 신재생에너지 자산 투자는 정부 정책, ESG 경영 강화, 그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에 힘입어 핵심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단순히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자산 운용과 전략적인 가치 제고 활동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금융 활동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 투자 프로세스, 핵심 성공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장 동력과 투자 구조: 정부의 RPS, K-RE100, CHPS와 같은 정책적 지원과 ESG 투자 확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주로 블라인드 펀드 및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출(De..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문가 과정 – 제3주차 신재생에너지 사업성 분석강사: 삼일회계법인 Deal 부문 최성흠 파트너 (PwC) · 일시: 2025.11.27 0. 강의 개요사업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 FS)과 재무모델링,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실제 사례를 통해 사업성 분석 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강의 주요내용 I. 사업타당성분석(FS)과 재무모델II. 재무제표와 Valuation을 통한 FS 이해III. 신재생에너지 FS Case Study (태양광·ESS 프로젝트)1. 사업타당성분석(FS)과 재무모델1.1 사업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FS의 핵심 질문은 다음 한 줄로 정리. “투하자본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가?”1) 목적시행·..

퇴직연금 이동장벽 허물자 … 5대은행서 1.5조 썰물실물이전 제도 1년, 은행 중심 퇴직연금 시장 구도 흔들려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통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약 1년간 1조 5,210억원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고했던 은행 중심의 퇴직연금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요 유출 현황유형별 순유출 규모 (2024년 10월 말 ~ 2025년 9월 말)확정급여(DB)형: 4,471억원 유출확정기여(DC)형: 4,010억원 유출개인형 퇴직연금(IRP): 6,720억원 유출총계: 1조 5,210억원이러한 자금은 주로 증권사와 보험사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실물이전 제도란?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기존에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

오피스텔 계약 시 유이자(후불제)에서 잔금 시 무이자로 변경된 경우의 소득 귀속 여부 결론소득 귀속 가능성: 낮음주요 판단 근거: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엄격한 요건 미충족**국세심판원 판례 (국심2007중0231)**의 보수적 해석계약서상 이자금액의 불확정성📚 주요 법적 근거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계약서에 이자금액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야 함거래가액이 확정되어야 함국세심판원 판례주택취득자금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계약서에 이자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한 취득원가에 포함 불가현행 보수적 처리 관행: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 이자금액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지 않음변동금리 적용으로 정확한 이자금액 산정 불가과세관청도 신중한 접근유사 사례 비교사례 유형과세 여부적용 법령비고분양권 양도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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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MA 소식 KREMA 알림2025 집코노미 박람회 참가 – 서울 매력일자리 홍보관우리 협회는 오는 9월 30일(화)~10월 1일(수)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집코노미 박람회에 참가하여 「서울 매력일자리 홍보관」을 운영합니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지난 2년간의 사업 성과와 함께 AI 기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현장에서 선보이며, 2026년 청년 인턴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합니다.부스 개요부스명: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서울 매력일자리 홍보관일시: 2025년 9월 30일(화) ~ 10월 1일(수)장소: 코엑스, 2025 집코노미 박람회 전시장전시 내용성과 전시: 2024~2025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운영 결과AI 시연: 정장 합성 앱 Suitify, 부동산 마케팅 자동화 AI 에이전트직무교육 ..

가. 개요2025년 8월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으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한 지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나. 법안의 내용 1. 사용자 범위 확대기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개정: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결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와의 교섭 의무를 지게 됨2. 노동쟁의 대상 확대기존: 임금, 근로시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개정: '경영진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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