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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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REMA
2025/03/17 (월)

[1] 與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 野 “파면 촉구” 단식 농성

- -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행동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5명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진행 - 국회 내 정치적 갈등이 헌법재판소와 광화문을 무대로 이어져

[2] 美 '민감국가 지정'에 여야 '네 탓 공방'…"탄핵 책임" vs "내란 때문"

- - 한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되면서 여야 간 공방 발발 - 국민의힘은 정부 탄핵으로 외교력 무력화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으로 비난 - 민주당은 한미동맹 최초 다운그레이드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여 파면을 촉구함

[3] 더 내고 더 받기…연금개혁 급진전

- -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협상을 통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기로 합의. - 보험료는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될 예정, 연금액은 2026~2034년에 조정되어 70년 후 누적 적자가 4321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하며, 연금개혁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

[4] 만장일치? 4대4?…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억측 난무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 관측이 분분하며, 최장기로 접어든 이번 사건은 조만간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 헌재의 결정은 인용부터 각하, 기각까지 다양한 가능성, 재판관들의 성향과 합의가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헌재가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의견을 합치는 노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대통령 탄핵심판의 무게를 고려해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5] 윤석열 비상계엄→미국 "충격적"→美, 한국 '민감국가'로 지정

- -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하여 한미 협력 제한 - 한국 정부는 사전 인지 부족으로 늑장 대응 논란에 직면 - 최종 포함되면 한국은 원자력, AI 등 과학 기술 분야 협력 제한 받을 것으로 전망, 현재 시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 중.

[6] 여야, 연금 모수개혁 합의에도 특위 구성 놓고 신경전

- -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입장 차이 - 국회 보건복지위, 이번 주 국민연금법 개정안 상정 예상 -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중, 여야 견해차 여전 중

[7] 이상휘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현행법상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 지적 - 개정안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상속세 공제액 설정 가능하도록 함

[8] [단독] 작년 말 폐기된 양곡법, 野 다시 밀어붙인다

-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재발의할 예정 - 새 양곡법 개정으로 남는 쌀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 양곡가격안정제도도 수정 - 정부와의 협상 데드라인은 20일, 본회의 통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등 변수로 미지수.

[9] 안철수 "헌재 판결 승복은 회복의 시작…尹·여야, 승복 메시지 내야"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에 대한 승복을 촉구하며, 승복은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 강조. - 그는 헌재 판결 전에 여야가 함께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 - 안철수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강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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