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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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Pick

By KREMA
2025/03/14 (금)

[1]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4일, 금)

- -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장 등 주요 인사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 외교·통일·보훈부 등 정부 부처 장·차관은 기존 일정(임시 국무회의·세미나·발대식) 진행. - 각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행진·기자회견 등 정치 활동 집중.

[2] 다음주 넘어가는 탄핵시계 최장기록 갱신…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에 이뤄질 전망. - 헌재는 아직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선고가 가능한 날짜는 17일이나 그 이후로 예상됨. - 윤 대통령 사건은 탄핵소추 이후 93일만에 선고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

[3] 상법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힘 "崔 대행에 거부권 요청"[상법 개정안, 野 주도 국회 통과]

- -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 - 국민의힘과 재계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며 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

[4] 연금특위 불발…연금개혁 안갯속

-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 보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합의되지 않은 '합의 처리' 문구 논란 -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여론: 구조개혁 지지 59%, 모수개혁 지지 28% - 여론조사 결과: 재정 안정화 위해 수급 대상 연령 상향(38%)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음

[5] 尹대통령 즉각 파면 외치는 야5당

- - 13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야5당 공동 사전 집회 열려 - 참가자들이 구호 외치며 정부 탄핵 요구 - 집회 주최 측은 50만 명 이상 참석 예상

[6] 민주당, 오늘 광화문서 현장 최고위…“장외 총력전”

-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삭발, 단식, 도보행진, 릴레이 시위 등의 장외 투쟁을 강화. - 이재명 대표는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이날 최고위원회에 불참하며 민주당 사무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불참 권유 받아. -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헌법재판관들에 윤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실시하고,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이어가.

[7] 국토위 ‘양평고속도로 맹탕 감사’ 질타…야당 “국정조사·특검 필요”

- -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 - 국토부의 감사 결과는 용역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공무원 7명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핵심 자료 누락과 노선 변경 결정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 - 국토부 장관은 종점 변경은 수사 사항이라며 대안 노선 결정 자체를 잘못된 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

[8] 국힘 64명 "선관위 부정선거 없었나"…투·개표 점검 특별법 '공동 발의'

- -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점검을 위한 특별법 발의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 박수민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목적으로 낮은 가능성도 사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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