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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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REMA
2025/04/15 (화) 정치

[1] 美 '민감국가' 리스트 예정대로 15일 발효될 듯... 한국 어떤 제약받나

- - 한미 간 실무협의는 계속되지만, 민감국가 지정으로 협력에 차질이 예상됨 -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 -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 있으며, 미국 연구 방문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됨

[2] 이재명 “AI에 100조 투자”… AI 기본사회 첫 공약 발표

- -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첫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GPU 5만 개 확보 및 NPU 개발을 발표. - 정부는 현재 국내에 2000개의 GPU를 보유,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 1조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 -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산업투자 방식을 비판하며, 대장동식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는 모델이라고 주장.

[3] 민주, 이르면 27일 최종후보 선출…김두관 이탈에 3파전 압축

- - 민주당이 국민 선거인단과 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경선 룰을 확정했고, 후보는 27일 선출 예정. - 국민 선거인단 투표와 합산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최종 대선후보가 결정될 예정. -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참여 거부 선언하며 반발, 경선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의 3파전으로 전망.

[4]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 "경험 많은 든든한 장수 내보내야"

- -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선 출마 선언 - 대선은 홍준표 vs 이재명 양자택일 선거 - 주장: 이재명 후보 심판해야, 제7공화국 개헌 추진과 양원제 도입 공약 포함

[5] 유승민, 무소속·제3지대 대선출마 의향에 "백지상태서 고민"

- - 유승민 전 의원, 경북대 토크쇼에서 '청년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주제로 강연 - 대선 경선 불참 선언 후, 제3지대 대권 주자로 나서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 - 유 전 의원, 정치 개혁과 보수 재건을 깊이 고민 중이며, 출마 여부 결정 전 국민에게 말할 것으로 밝힘

[6] 국힘, 경선 1차 컷오프 토론회 3번→2번으로 변경

- - 국민의힘, 6·3 대선 후보 등록 경선 일정 변경: 1차 컷오프 토론회 3번→2번으로 줄이고, 후보자 비전대회 일정 추가 - 1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후보 4명 선정, 2차 컷오프는 '선거인단 투표 50%·여론조사 50%'로 2명 결정 -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에는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유정복, 이철우, 양향자 등이 있으며, 1차 컷오프 통과 후보 발표는 22일 예정.

[7] 국힘 “주 4.5일제 공약 추진… 주 52시간제는 폐지”

- - 이재명은 ‘주 4일제’를 추진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 공약을 내놓아. - 국민의힘은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을 방해하는 것으로 지적. - ‘주 4.5일제’의 사례로는 월~목은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이 시범 도입된 울산 중구를 언급하며, 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급여도 그대로 지급.

[8] '5월 만료'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가닥...'정부 동의'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년 연장될 전망 - 현재 2만8866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받고 있으며 매달 약 2000건씩 신규 피해 접수 중 - 특별법에는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

[9]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산불 대응도 추가…국회서 법 개정 움직임

- - 경북 산불로 주왕산 국립공원 피해 면적 3260ha로 역대 최대 피해 - 박홍배 의원, 국립공원공단법·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 피해 20배 증가로, 국회가 재난 예방·복구 법적 근거 마련 추진

[10] 한 대행 “한·미, 곧 알래스카 LNG 회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협상을 지시고 밝힘 -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한·미 간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화상회의 예정 및 구체적 협상 시작 예고 - 한 권한대행은 상호관세 유예 및 스마트폰·컴퓨터 상호관세 부과 대상 제외 조치 발표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와 통상 협상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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