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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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REMA
2025/03/24 (월)

[1] '韓·李·尹선고' 탄핵정국 분수령…여야, 사법부 압박 총력전(종합)

-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 결정은 24일 오전 10시 헌재에서 선고될 예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28일 예상 - 한 총리 탄핵 기각시 윤 대통령 탄핵 영향 상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인용할 가능성 주목, 국민의힘은 기각 기대,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의 행보가 달라질 전망

[2] 축구장 4600개 면적 태운 산불…정치권 "모든 역량 모아 피해 막아야"

- - 윤석열 전 대통령, 산불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안전 기원 - 여야 정치권,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산불 대응 강조 - 산불로 4명 사망, 3286㏊ 산림 피해 발생, 102대 헬기 투입하여 진화 작업 진행 중

[3] 24일 한덕수 탄핵부터 선고…정국 가를 ‘운명의 한 주’

-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예정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위한 헌재 선고 가능성, 사건 접수 100일째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예상 -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은 26일, 만약 윤 대통령 탄핵결정이 4월로 미뤄지면 대선 일정과 관련된 사법리스크 부각 가능성 높음

[4] 李 먼저 심판대에…다급한 野 "尹 25일 선고하라"

-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초비상 상태.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헌재와 국회에서 압박을 가하는 민주당. -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28일 예상,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분열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

[5] 연금개혁, 세대갈등 번졌다…여야 3040 의원들 '뒤늦은 반기'

- - 국회 소장파 의원 8명은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를 선언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을 제기. - 전용기 의원 등은 구조개혁, 국가 재정 투입, 청년 의원 참여 등을 요구, 국회 소장파 의원들은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지며 불만을 표출. - 여당은 연금개혁안 재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반대 의원들은 재의를 요구하며 세대 갈등이 번지고 있음.

[6] [기획] "청년세대 독박"… 형평성 터진 국민연금 개혁 `후폭풍`

- - 18년 만에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반발 -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 안은 형평성 문제 확대 우려 - KDI는 '신 연금' 도입 제안, 정치권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 필요성 언급

[7] 명태균·김영선 재판 24일 시작

-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로 재판 예정. -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8070만원을 주면서 공천 추천 대가를 받았다고 조사. -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다른 인사들에게도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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