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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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REMA
2025/03/20 (목)

[1] 국회 법사위, 고유·타위법안 심사·의결 및 현안 질의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의결 - 여권법 개정안과 치유 관광산업 육성 법률 제정안 등 15건의 외통위·문체위 소관 법률안도 함께 의결 -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불출석 사유서 제출, 명태균 씨는 26일 증인 출석 요구

[2] 민주당,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일임…"빠른 시일 내 결정"

-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 -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찬반 비율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은 미해결이며,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지만 확정은 아직이며, 장외 투쟁 방식에 대한 의견 교환.

[3] 홍준표 "尹 석방돼 탄핵 인용 어렵다…헌재 합의 안 될 것"

- - 홍준표 대구시장, 토크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헌재 재판관 구도가 좌파·우파 4 대 4인데 우파 2명 넘어가야 탄핵 가능성, 현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언급 - 홍 시장, 좌파와 우파의 충돌로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사태 비유하며 대통령 선거 후에도 양측 승복 어렵다고 지적

[4]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회동 "하나의 결론에 뜻 모았다"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회의 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 - 김미애 의원은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남은 것은 법과 절차를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 - 강선우 의원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말을 아꼈지만, 협의와 설득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힘

[5] 與 퇴장 속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통과 결정 - 여당 퇴장 속 제2차 전체회의 진행 -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6]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건의'

- - 한국 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 - 경제8단체 공동성명 발표, 국회 소통관에서 유상범 의원 백브리핑 청취 -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참석하여 활동

[7] [단독]巨野, 제2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사모펀드 프렌차이즈-골목상권 진출 제한' 추진

- -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반복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 약탈적 기업 사냥 제지를 위한 입법 추진 - 민주당 의원들, 특정 분야(프랜차이즈, 버스회사 등)에 사모펀드 진출 제한하는 입법 추진 예정 -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 순기능 고려하여 과배당 제한 등 신중한 규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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