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수) 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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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REMA
2025/02/19 (수)

[1] 반도체법 표류하는데 네탓만…“야당 거짓말” “여당의 몽니”

- - 반도체법 통과 위기: 주 52시간 예외 조항 논란으로 여야 격돌 - 이재명 대표 vs 권성동 원내대표: 주 52시간 예외 여부 논란 - 극한 대치: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여야 갈등, 조기 대선 영향 우려

[2] 국회 복지위, 20일 소위서 연금개혁안 첫 발…진전 여부는 '안갯속'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연금특위 구성 여부 등에서 여야 간 이견 존재 - 18일 복지위에 따르면 20일 법안2소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의 예정, 여당 의원은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한 합의를 기대 - 민주당은 모수개혁 우선 주장하며,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있어 연금특위 구성 여부에 따라 처리 방안 미지수.

[3] 기재위서 상속세 공방…"이재명의 갈라치기" "초부자 감세 안돼"

- -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로 대립 -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 우려, 민주당은 중산층 부담 완화 주장 - 상속세 개편에서는 공감대 형성하나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서 여론 분분

[4] 업비트 제재부터 현물 ETF까지…가상자산 질의 쏟아진 국회

- -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논의 집중 - 업비트 제재 결론 빨리 내야 는 금융당국 입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은 하반기 중 마련,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 제기 - 다음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 준비 논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철저한 준비 당부.

[5] 민주, 정부 ·여당 'AI 추경' 추진에 "진정성 갖고 논의 임해야"

- - 민주당은 AI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AI 추경 제안 - 국민의힘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민생 추경 추진 계획 발표 - 민주당은 정부의 AI 민생 추경안 제시와 GPU 확충에 대한 구체적 예산 결단 요구, 추경 조속 추진을 강조하여 협의 의지 표명

[6] “명태균 핸드폰에 연락처 5만5천명”...김건희와 통화 내용 추가공개

- - 명태균 씨 측, 김건희 여사와 통화 복기록 공개하며 '명태균 게이트' 논란 확산 - 명씨 측 법률대리인은 휴대폰에 50만개 파일, 5만5000명 연락처 저장된 사실 공개 -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추가 수사 촉구하며 정황 부인하고 검찰의 신속한 조사 요구

[7] '명태균 특검법' 충돌…여 "표적 수사용" 야 "검찰 맹탕 수사"

- -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별검사법'이 위헌과 위법적 요소를 가진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건의. -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의심하고 특검을 요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거부하고 재의요구를 요청할 계획.

[8] 야권 친명계 ‘조기 대선’ 준비…‘헌법 세미나’로 물밑 시동

- -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 세미나 개최, 개헌 논의 예정 - 야권 의원 모임인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은 헌법 세미나 열고 정치적 이해 방법 논의 - 야5당 연대체 출범,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선언문 발표 예정, 민주당은 '대선 연대'에 주력 중

[9] [속보] 尹 탄핵심판 9차 변론 종료…20일 10차 변론

- (본문이 없어 요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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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현수 서울청장 대리 "일체 관여 안 해… 계엄 선포는 잘못된 조치"

- - 서울경찰청 박현수 직무대리, 내란 의혹 부인하며 계엄 당시 이상민 등과 통화 - 박 직무대리, 계엄 관련 통화는 기본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며 내정 철회 요구에 "엄정 관리" 의지 - 박 직무대리의 초고속 승진 배경에 대한 의혹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대통령실과의 연관성 부인"하며 반박, 피의자 전환시 인사 조치 예고

[12] 민주, 정부·여당 'AI 추경'에 "만시지탄…과대포장 의심"

- - 더불어민주당이 AI 강국 도약을 위한 추경을 과대포장 의심하며, 구체적인 추경안을 요구함 - 정부는 GPU 보유량을 2만 장으로 늘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려는데, 민주당은 이미 예산에 포함된 1만 8000장을 과대포장한 것 아닌지 의심 - 조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를 살릴 추경은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협의 없이 질러댄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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