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화) 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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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Pick

By KREMA
2025/02/18 (화)

[1]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이견에 소위 불발…결국 국정협의회로

- -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문제로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가 불발되. - 정부의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있으나,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 -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모두 통과되었으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

[2] 딥시크 쇼크에 여야 모처럼 '협치'... '에너지 3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 -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 전력망확충법은 송전선로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아. -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데 초점,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 -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 불발.

[3] 與 반발에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 野 “내주 다시 처리”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됨 -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입장,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 반발 -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함,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

[4] '先모수개혁' 공감에도 이견 여전한 연금개혁…이번 주가 분수령(종합)

- -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연금개혁 등 현안 논의 예정 - 보건복지위는 같은날 법안소위 처리 예고, 보험료율 13%로 인상 동의 - 모수개혁 중 소득대체율 합의 미완, 연금개혁 논의 장소 여전히 논란 중

[5] 언론계, 우원식 의장에 감사패 "계엄 신속 해제로 언론 자유 붕괴 막아"

- - 언론현업 단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비상계엄 신속 해제로 언론 자유를 지켜준 데 대한 감사패를 증정. - 우원식 의장은 계엄 해제를 막은 시민, 국회 직원, 군인, 그리고 특히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 - 우 의장은 언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더 나은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

[6] 중도층 정권교체론 58%…‘광장만 보지말라’ 경고

- -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정권 교체 필요 응답 51.5%, 정권 연장 필요 응답 44.5% - 이재명 vs 김문수 가상 양자 대결: 이 46.3%, 김 31.8%로 14.5%포인트 격차 - 중도층 응답자: 정권 교체 필요 응답 57.8%, 정권 연장 필요 응답 38.5%

[7] 한동훈 재등판 몸풀기…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 출간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 저서 출간 예정 - 저서에는 정치철학과 숙고과정 담겨있으며, 재등판을 위한 몸풀기로 해석됨 - 출간 타이밍은 탄핵심판 종결 및 조기대선 준비를 위한 것으로 분석됨

[8] 브레이크 없는 허은아…CBS, '이준석과 유착' 의혹에 발끈 [정치 인사이드]

- -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의원에게 언론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은 이를 부인하며 공정성을 주장. - 이준석 의원 측은 허 전 대표의 폭로를 '흠집 내기'로 일축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 허 전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채팅방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언론 유착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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