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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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REMA
2025/02/25 (화)

[1] 국회 탄핵소추단 최종 변론 D-1…"현명한 판단 믿는다"

- - 탄핵소추단은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의 파면 이유와 비상계엄 대응,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을 언급. -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헌 문란, 헌법기관 부정 등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 - 헌법재판소는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을 듣고,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

[2] 선고까지 2~3주 동안 헌재의 일정은

- -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며,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예정되어 있다. -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며, 선고는 8인 체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왔고, 최종 변론 후 3월 11일쯤 선고기일을 잡힐 수 있으며,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5월초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3] 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44% 논의…조만간 합의안 도출”

- -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과 민주당 연금개혁 협의 중인데 소득대체율 43~44% 논의 -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유연한 협의 의지, 민주당과 여야 실무협의 예정 - 국민의힘, 연금개혁안 합의 후 추경 논의 의지 표명,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예외 어렵다고 발언

[4] 野, 명태균 특검법 강행 국회 법사소위 단독의결

- -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불참 및 퇴장 -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박범계 소위원장 "이 사건은 특검 아니곤 방법이 없다" 강조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 무의미" 비판, 특검법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목표로 함

[5] ‘주주 충실 의무’ 담은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이 기업 및 주주로 확대되었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되. -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상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며 다음 단계로 전진. -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날 실무협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을 검토 중이나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로 백지상태에서 논의예정 .

[6] 이재명·김부겸, 통합 공감 속 개헌 공방…李 "내란 극복 집중할 때"(종합)

- -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찬 회동, 내란 사태 극복을 위한 '통합 비전' 필요성 공감 - 김 전 총리, 개헌 및 정치 개혁 제안에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 거리 뒀다 - 김 전 총리, 이 대표에 국민 통합과 화해 메시지 전달 요청, 이 대표는 "필요한 일"이라고 화답

[7] 안철수 이어 홍준표도…속속 링 위에 오르는 국힘 잠룡들

- -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탄핵 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는 안철수와 홍준표에 관심이 쏠림 - 홍준표는 조기 대선 시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안철수는 대권 도전 선언 -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발 우려와 중도층 지지율 변화 등을 고려해 대권 주자들의 셈법과 전략이 관심 받고 있음.

[8]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농성장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

- - 우원식 국회의장, 배민 수수료 논란 관련 자영업자 농성장 방문 -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인사 - 자영업자들과 대화하며 안부 묻고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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