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금) 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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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Pick

By KREMA
2025/02/21 (금)

[1] [오늘의 주요일정]국회(2월21일 금요일)

- -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10:00: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10:00: 가상자산시장 외부감시 정책토론회 - 10:00: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 - 11:00: 소상공인 전문은행 간담회 - 13:00: 지속가능성 법안 간담회 - 14:00: 제7공화국 정책토론회 - 14:00: 주한미군 반환법안 토론회 - 14:00: 중소기업 기술탈취 입법 토론회 - 15:00: 한중글로벌포럼 창립 세미나 - 11:00: 카라노동조합 관련 기자회견 - 11:20: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기자회견 - 11:40: 현안 관련 기자회견 - 13:20: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브리핑 - 14:00: 췌장장애 연구 결과보고 기자회견

[2] [오늘의 주요일정]정치(2월21일 금요일)

- - 국방부(직무대행) 4차 국조특위 청문회 참석 - 외교부 장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장으로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 통일부 장관 통상일정을 소화 중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주최 및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 참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및 다양한 협의회 참석 - 조국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 개혁신당 전국 당협위원회 간담회 및 IVLP 참가자 리셉션 참석 - 진보당 울산소방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3] 빈손으로 끝난 첫 국정협…‘반도체·추경·연금 합의 불발’(종합)

- -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 추경 필요성 공감만…반도체법 결론 못내고 연금 논의 실패 - 추경 규모와 세부사업 실무협의로 이어가기로 결정, 반도체법 논의는 추가적인 조율 필요 - 윤리·APEC특위 구성 합의, 국방장관 임명 등 논의는 지속, 공개발언에서 은근한 신경전 벌여져 함정점 찾지 못함

[4] [그래픽] 여야정 4자 대표 국정협의체 쟁점별 주요 입장

- - 여·야·정 대표, 4자 회담에서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등 합의점 도출 실패 -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되어 실무협의로 이어갈 예정 - 반도체법과 연금개혁에 대한 추가 논의는 실무협의에서 이뤄질 예정

[5] 2월 인하 이후는 5월로…"연내 3회 인하는 어려울듯"

- - 한국은행 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져, 80% 전문가는 0.25%P 인하 예상 - 내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하 전망, 금리 인하 횟수는 2회 예측이 주류 - 전문가들은 5월을 다음 인하 시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성장률은 대부분 1.6% 이하로 전망, 추경 규모는 15조~20조 원으로 제안

[6] 현대차 공장 찾은 이 대표 “전략산업, 국내 생산에 세액공제 필요”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 강조 - 중도보수 정당 선언 후폭풍 정면 돌파하며 기업 성장 중요성 강조 -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제도를 벤치마킹한 전략산업 세제 도입 제안, 국내 일자리 보호 목적

[7] 탄핵심판 막바지… ‘조기대선 등판’ 몸푸는 시도지사만 9명

- - 오세훈, 홍준표, 김동연 등 대선 출마 공식화 - 오시장은 분권형 개헌안 제시, 홍시장은 대구시장 사퇴 검토 중 - 김동연 지사는 임기단축형 개헌 주장, 김영록 지사는 윤석열 탄핵 후 출마 검토 중

[8] 매일 적자 850억씩 쌓이는데…국회서 첫 발도 못 뗀 연금개혁

- -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여야 모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하지만 세부 내용 논의에서 의견이 갈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져. - 국회 법안소위는 개혁안 33건 심의했지만 모수개혁과 출생크레딧 등 세부 개선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해. -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모수개혁안은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으로 기금고갈 시점은 2066년부터 2076년 사이로 예측되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9] 尹 탄핵심판 25일 최종 변론…민주 "헌정질서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

- -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5일로 잡은 것에 대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기대". -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 -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25일 오후에 양측의 종합 변론을 진행할 예정.

[10] 김문수 “윤 복귀” 외치면서 ‘대선 행보’ 속도…야당 “표리부동”

-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복귀 지지 및 조기 대선 출마 준비 - 김 장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옹호하며 탄핵 반대 입장 강조 - 김 장관, 대선 출마 의사 묻는 질문에 "답변 불가"하며 야당과 대립 관계 형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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