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11일 (화) 정치(국회/정당)

🗨️ Kakao Chat

News Pick

By KREMA
2025/02/11 (화)

[1] 당정 "AI·우주 등 전략기술에 3조 투입"

- - 당정은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국방 주요 전략기술에 투자하기로 결정 - 국민의힘과 정부는 'K-방산수출을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3년간 3조원 이상 투자 계획 - 협의회에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50억원 지원, 규제 완화와 국내 취업 제한 완화 등 방산업계 지원 방안 논의

[2]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여야 아직도 줄다리기

- - 여야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공감하나, 추경 시기와 용처를 놓고 의견 충돌 -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30조 원으로 제안하고, 민생 지원금 지원 포기 의지 표명 - 국민의힘은 1분기 본예산 집행 우선 주장하며, 야당의 추경 조기 편성 주장에 반대하며 법안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임

[3] 李 "최소 30조 추경…정년연장 논의하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요구 및 정년 연장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 경기 회복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 추경 제안하며 '먹사니즘' 대신 '잘사니즘' 주장 - AI 시대 대비해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주4일제 등 제안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약속, 민주주의 강화 언급 후 국민의힘 비판

[4] 권성동, 국회 연설서 추경 새 제안 나설듯…李 정조준도 예고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11일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안 예정 - 정쟁 소지 없는 추경 전제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으로 밝히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 - 분권형 개헌 제안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주제 다룰 예정,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중요성 강조할 예정

[5] 안철수·고동진, 이재명에 "반도체법 없인 AI도 미래도 없다"

- - 안철수·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비판 -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을 막혀 있다고 지적 -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에는 유연한 노동시간이 필요하며,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6] 이준석, 이재명 '주4일제'에 "자영업자 입장에선 날벼락일수도"

- - 이준석 의원, 이재명의 주4일 근무제 도입 발언에 "자영업자에겐 부담" 지적 - 주5일제 노동자의 주4일제 전환 시 임금 삭감 문제 논란 - 국민소환제 요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제도가 되며, 이 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에 의문 제기

[7] 민주 "내일 '명태균특검법' 발의 예정…尹부부 공천개입 규명"(종합)

- -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할 예정. - 특검법에는 '공천 개입' 부분이 포함되며, 수사 대상은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의혹 등이 될 것 -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을 검토하고 2월 중 처리를 목표.

[8]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통과 안갯속…'업자 생존권 vs 국민건강권' 상충

- -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 개정 추진 중, 국회에서 통과 지연 - 일부 의원들은 합성니코틴 업자의 생존권 문제와 국민 건강 우선시 문제로 의견 충돌 - 업계는 법안 통과 예상했으나 생존권 문제로 논의 지연, 2월 중 재논의 예정

[9] '이재명 제명' 국민청원 8만명 이상 동의…이틀만에 '성립요건' 5만명 돌파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8만2천762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됨 -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역시 9만7천584명과 8만8천666명의 동의를 받아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됨 -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

By KR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