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6일(목) 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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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Pick

By KREMA
2025/02/06 (목)

[1] AI 산업 뒤처질라… 여야, 반도체법 이어 전력망특별법 처리 속도

- -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로 인한 AI산업 필요성에 여야가 전력망특별법 처리에 공감 - 국민의힘은 AI 혁명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강조하며 고덕변전소 현장 방문 - 더불어민주당은 전력망 확충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 모색

[2] 과한 데이터 수집 논란에…외교·산업부도 딥시크 접속 차단

- - 중국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의 과도한 데이터 수집 우려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 - 외교부와 산업부는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 - 행정안전부와 국정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AI 사용 시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결과물을 신뢰하지 말라는 공문 발송

[3] 당정, 국민연금 ‘모수개혁’ 먼저 결론 내기로 협의

- - 국민의힘과 정부,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해 모수개혁부터 결론 도출 -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진행 주장 vs 민주당은 모수개혁 우선 주장 -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협의 주장하며 논의 주체가 쟁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민주 감세 드라이브 시동 …"5년내 3% 성장"

- -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 혜택 확대 추진 - 사측이 주식 매각 시 법인세, 양도소득세 혜택 제공하는 개정안 발의 예정 - 상속세 공제한도 최대 8억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및 밸류업법 처리 촉구

[5] 악수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 - 우원식 국회의장,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과 악수 - 자오러지는 중국 국회의장 격 - 사진은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의 악수 장면

[6] 이재명 성장 외치자, 與도 'AI·반도체' 미래 먹거리 띄우며 입법 '액셀'

-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도체 산업과 AI를 주요 미래 산업으로 띄워 법안 통과에 액셀을 밟고 있음 - 전력망 확충법 처리를 촉구하며 경기 평택 반도체특화단지 현장 시찰 - 국민의힘은 건설, 조선, 항공산업에 대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산업 부흥 정책 마련에 나섬

[7]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

- -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여 9시간 이상 조사 진행 -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시 비상계엄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주장 -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19일 첫 변론 예정, 내란죄 여부는 다루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할 전망

[8] 윤석열∙김용현 불응에 ‘구치소 청문회’ 헛걸음… 野 “고발조치”

-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 구치소 청문회 불참 - 국민의힘이 "구치소 청문회는 정치 쇼"라며 불참 결정 - 국민의힘은 구치소에서 비공개 신문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야당 위원들은 불출석한 대상자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의사 표명

[9] 이재명 "통상문제로 국민걱정…기업·경제인 의견이 제일 중요"(종합)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 2.0 시대' 수출기업 토론회 개최, 국제통상 문제 해법에 기업 의견 중요성 강조 - 이 대표, 4대 그룹 관계자 초청 간담회 주재하며 정부와 민간 협력 강조 - 집권플랜본부 세미나에서 성장 우선 전략 발표, 100개 유니콘 기업 육성 및 6개 삼성급 헥토콘 기업 육성 계획 공개

[10] 권영세, 내일 신년간담회…민생입법·추경 등 입장 밝힐 듯

-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후 발언 - 국회에서 신년 간담회 열고 집권 여당의 민생·경제 정책 추진 강조 - 야당에 개헌 논의 및 협조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입장 내보일 것으로 전망

[11] 윤상현·김민전, 윤 구치소 접견 예정…강명구·조지연 윤 탄핵 심판 방청

- -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중인데, 대통령실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청에 참여. -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조지연 의원은 6일 방청,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은 7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 -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 일반 접견은 일과시간에 1일 1회 가능하며, 최대 5인까지 동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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