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6일(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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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Pick

By KREMA
2025/02/06 (목)

[1] 진현환 차관 "국토 부문 과제 산적…새롭고 과감한 전략 필요"

-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연구원과 협의회 개최 -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전략, 도시계획 체계 개편, 주거안정 방안 등 논의 -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부동산 정책 개선, 지역 특성 고려한 정책 필요성 강조

[2] 전매 금지 '지식산업센터 규제법' 5일 만에 철회

- - 국회에 발의된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제 법안이 업계 우려로 인해 5일 만에 철회됨 - 업계는 추가 규제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책 필요성 강조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2대 국회 발의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과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 등 통과 필요 강조.

[3]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

- -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로 불어났다. -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가구가 넘어, 대구와 경북 등 지방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 미분양 증가 요인으로 공급 과잉, 경기 침체, 분양가 상승 등이 지목되고, 정부는 DSR 적용 완화 등 대책 모색 중.

[4] 연내 실버스테이 1500가구 공급

- - 올해 전국 공공택지에서 60세 이상을 위한 '실버스테이' 1500가구 이상 공급 예정 - 국토부와 LH,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설명회 개최 - 실버스테이는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있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 인상 제한 조건이 있어 안정적 거주 가능하며, 정부는 세금 감면 및 주택기금 출자 등 혜택 제공하여 민간 참여 유도.

[5]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비율 완화" 서울시, 규제개선 속도

- -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규제철폐안 1호 신속 추진 -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3개월로 단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 177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10% 이상을 도입하는 방침, 일부 구역은 향후 재정비 검토 및 개정 가능성.

[6] 방학역에 39층 복합타운…도심주택 공급 '탄력'

- - 서울 방학역에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39층짜리 420가구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 중 - LH는 서울 6개 도심복합사업의 후속 지구도 사업자 선정에 착수 -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지역 재개발과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 공공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

[7] 미분양 심각한 지방에만 대출 규제 완화?…‘언 발에 오줌 누기’

- -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년 만에 2만가구 돌파, 대구·경북에서 가장 심각 - 여당이 DSR 규제 완화 요구하나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인 공급 과잉·인구 감소로 해결 어려워 - DSR 완화가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 강조

[8] 이석용 전 농협은행장,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 - 이석용 전 NH농협은행장이 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으로 선정되. - 건설공제조합은 이 전 은행장을 후보로 추천한 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류 면접과 심사를 진행. - 이 후보자는 농협중앙회에서 출발해 농협은행장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는 19일 건설공제조합 총회에서 선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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