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목) 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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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REMA
2025/02/13 (목)

[1] 내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추경·美관세폭탄 쟁점

- -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고환율 등 경제 여파 점검 - 트럼프 관세 발표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 논의 예상

[2] 총리는 없고 장관은 직무대행이 절반… 맥 빠진 국회 대정부질문

-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말씀에 한계가 있다"고 원론적 답변 - 성일종 의원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회유 확인 주장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 "한미동맹 문제 없고 소통에 문제 없다"고 답변, 민간 차원의 기술력 확보 중요성 강조

[3] '명태균 특검법' 공방…여 "이재명 대선용" 야 "계엄 진상규명"

-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 - 민주당은 명씨의 '황금폰'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원인 의혹 제기 - 국회 법사위는 특검법을 상정하고 20일 본회의 통과 목표 설정, 야당과 여당 간 의견 충돌 현황 공개

[4] 민주, 상법 개정 '주주충실의무' 先처리 검토…전통지지층 '우클릭' 반발 고려

- -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를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 추진 중 -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만 우선 처리하여 논란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조치 강화를 목표

[5] 尹 내란죄 아니라는 與, 선동 말라는 野… 계엄·탄핵심판 격돌

- -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공방 -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야당 비난하며 엄호에 나서며 제기된 증거의 오염성과 탄핵 재판의 필요성 강조 -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며 여당의 내란 동조를 비판하고 대정부질문 중 충돌과 소란 발생하여 국조특위 활동기한 15일 연장됨.

[6]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각하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삼자 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법관 기피 신청했지만 법원이 각하함 - 법원은 기피 대상 법관들이 모두 변경되기 때문에 기피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기피 가능하며, 지난해 12월 중단된 재판은 재개될 전망, 이 대표와 이전 부지사는 북한에 돈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7] 오세훈 "지방소멸 등 극복할 지방분권 개헌해야"

- -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강조. - 오 시장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고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 주장. -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분권형 개헌 의지를 드러내며, 국회 양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분권을 구현할 필요성 제기.

[8] 법무차관, '명태균 특검법'에 "이미 수사 중…황금폰도 제출받아"

- -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관련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신중한 검토 필요성 강조 - 명태균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수사 진행 중단된 것이 아니라 협조 의사를 보였으며 휴대폰 분석 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 -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 "포렌식 후 필요하면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련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난 후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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