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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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REMA
2025/03/07 (금)

[1] [짚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6대 쟁점은?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나 여전히 예측 불가 상황 - 법조계는 계엄 여부와 절차 등 법적 쟁점에 집중 -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유권 억압 여부, 정부의 마비 등 정치적 쟁점에 대립

[2] 여야, 연금 모수개혁 먼저 논의…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서 논의

- -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제안, 민주당은 검토 의사 -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삽입 문제에 대한 의견차, 다음 회담에서 논의 예정

[3] 선관위원 청문회서 채용비리 질타…사직 여부에 답 안해

- - 국회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 여당은 증인 명단에 없던 선관위원장 출석 요구, 야당은 반대 - 특혜 채용된 인원 파면 요구, 당사자들은 자녀 사퇴 의문 회피

[4] 상속세·반도체·은행법 등 野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 - 민주당,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결정 -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장이 단독 추진,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 힘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 강조 -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규정 미명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 상속세법은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등의 내용 포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 표결 예정

[5] 與, 내일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美 트럼프 2기 정책 대비"

- - 국민의힘, 정부와 함께 가상자산시장 발전 방향 논의하는 협의회 개최 예정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시장 정책 대응 방안 논의 - 국내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 104조원, 20·30대 투자자 비중 47.8%로 중요성 강조

[6] "AI·데이터 경쟁력 시급한데…韓개인정보법 너무 엄격"(종합)

- - 개인정보위가 개최한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이 AI 기술과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 - 현대자동차 CPO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고, SSG닷컴 CPO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지적.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법·정책과 현장 간 괴리를 해소하고, PbD 인증 제품의 업데이트 절차와 시장 홍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

[7] 與 "본예산보다 많은 AI 추경 요구…'주52시간' 예외 둬야"(종합)

- - 국민의힘이 AI 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인재 유출 문제를 제기하고, 외국 인재 유인을 강조 - 국회에서 추경 논의 중인데 AI 관련 예산을 늘릴 의사 표명 - LG, 네이버, 카카오 등 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AI 산업 발전 방안 논의, 국내 인재 보호와 외국 인재 유인이 주요 주제

[8] 민주 ‘소득세 완화’ 방안에 전문가들 “세제 개편 신중해야”

- - 전문가들은 한국의 소득세 부담이 낮다고 지적하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려. -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되. -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물가연동제 도입은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9] 개인정보위-산업계 간담회…“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공유”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등과 함께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AI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 - 간담회에는 주요 플랫폼 기업, 이동통신사, 쇼핑몰 업체, 신산업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원칙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강조. - 기업들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며, 중소·새싹 기업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10] 민주 "홈플러스 사태, 사실상 사기…산산조각 내고 '먹튀'"

- - 더불어민주당은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을 비판 - 홈플러스는 CP를 판매하며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확인됨 - 민주당은 MBK와 홈플러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정부 당국의 감독 소홀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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