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목)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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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Pick

By KREMA
2025/03/06 (목)

[1] [오늘의 주요일정]국회(3월6일 목요일)

- - 국회의장 활동 - 09:30: 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회장 면담 - 14:05: SBS 편상욱 뉴스브리핑 출연 - 16:00: 국정협의회 여야회동 - 상임위원회 일정 -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 의원실 세미나 - 다양한 주제: 한·글로벌펀드,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 물가 상승 대응, 벤처·스타트업 자본시장, 선거관리시스템 등 - 소통관 기자회견 - 의원들의 다양한 주제로 인한 기자회견 진행: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법,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성평등임금공시제,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장기파업 등.

[2] [오늘의 주요일정]정치(3월6일 목요일)

-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통상일정 - 외교부【장관】 폴란드-프랑스 연계 방문 - 통일부【장관】 통상일정 -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08:30 박수영 의원 단식농성장 방문, 09:00 비상대책위원회의, 10:00 조배숙 의원 주최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당대표】: 11:00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11:20 북극항로개척 부산 현장 간담회 - 조국혁신당【당대표 권한대행】: 09:30 최고위원회의, 10:00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기소권 남용사례와 실체 토론회 - 개혁신당【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최고위원회의, 14:40 MBC <뉴스외전> 출연 - 진보당【상임대표】: 11:00 홈플러스 기업회

[3] 정부 뺀 여야협의체 개최…반도체법·연금·추경논의

- - 6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열릴 예정 - 국민의힘과 더민주 원내대표 참석, 연금개혁과 반도체법 논의 예정 - 민주당, 최상목 부총리 회의 불참 후 협의회 무산, 이후 여야 원내대표 우 의장 주재 회동으로 협의체 재개 합의

[4] 맘대로 규칙 바꿀 수 있다…'무소불위 선관위' 만든 황당 조항

- - 1963년 사광욱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첫 담화문은 선거의 명예와 이권을 간곡히 당부했지만, 최근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로 여론에 비판을 받아. -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통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와. - 선관위의 폐쇄적인 문화와 상임위원 나눠먹기 관행은 개헌을 통해 선거 업무를 행정부에 맡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5] 국회 과방위서 `부정선거 음모론` 두고 또 충돌…與 "선관위 부실 탓" 野 "선동 적극적 대응해야"

- - 여야 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으로 충돌 - 여당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 - 야당은 가짜뉴스 대응 촉구하며 선관위에 대한 비판 지속, 김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외부 감사 필요성 주장 - 야당은 선관위의 적극적 대응 요구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해명 촉구, 선관위는 대응 방법 한계 주장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과 관련한 증인 진술 번복, 국회 요구에 류 위원장 출석 응하지 않아 논란 부각

[6] 이재명·한경협 만났지만…상법 개정 이견 재확인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국회에서 경제 현안 논의 - 민주당 대표는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 최소화, 대규모 투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로 지원 제안 - 양측은 상법 개정안과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에서 의견 충돌, 이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와 생산 촉진 세제 언급하여 기업 활성화 방안 제시

[7] 與지도부, AI 업계와 '3대 강국 도약' 현장 간담회

-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참석 중 의원들과 인사 -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LG 인공지능 연구원 방문해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 방안 논의 -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기업과 간담회 열어 AI 산업 발전 방안 청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초거대AI추진협의회 참석.

[8] 탄핵선고 전 지금이 골든타임…여권 주자들, 대선 잰걸음

- -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뒤 대선 시 시장직 유지 여부 밝힐 예정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북 콘서트 열고 간체법 개정 주장 반박 - 홍준표 대구시장, 이달 중순 『꿈은 이루어진다』 발간 예정, 조기 대선 채비 중

[9] 野 이소영 "타다 사건, 성찰 필요···AI 현실에 사회안전망 잘 만들어야"

-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 전 타다금지법이 부당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기존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 - 민주당 내에서 K-엔비디아 투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쏘카 전 대표는 민주당이 혁신기업을 저해고 비판 - 이소영 의원은 타다금지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상처를 줬다며, 새로운 것을 환영하고 규제보다는 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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