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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및 제재 현황

2025년을 기준으로 최근 개인정보위원회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태료, 행정처분 사례, 위반 유형, 법령 근거 및 제재 수준 등을  관련 기사의 출처를 명시함 건설 분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및 제재 현황 건설사 개인정보 위반 사례 요약표사례 (발생 시기)위반 행위 유형관련 법령 조항제재 조치대방건설 (2023년 4월)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제34조 등과징금 4,875만원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제재)모델하우스 분양 현장 (2017년)미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무단 마케팅 활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현장 단속 시 즉각 조치) ([모델하우스 개인정보 유출 첫 단속, 아파트 ..

일상/관심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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