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월) 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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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Pick

By KREMA
2025/02/24 (월)

[1] 국회 법사소위, 24일 상법 개정안 심사…野, 명태균특검 강행할 듯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심사 중 -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도 논의 예정 - 명태균 특검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 여당과 야당의 의견 불일치로 논의가 복잡해짐.

[2] 대선 시계 흐르는데…연금개혁·반도체법 모두 '시계제로'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 높아짐 - 여야,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제외 조항을 두고 이견 - 연금개혁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공감, 소득대체율 논의로 이견

[3] 野, 4번 폐기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으로 재발의

- -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다시 발의. - 상설 특검은 거부권이 없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검이 가동. -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는데, 요구안은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

[4] 조기 대선 대비하는 與野 ‘중도 확장 전쟁’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중도 정당으로 강조하며 중도층을 겨냥해 극우를 비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중도 정체성을 퇴색시키는 인물로 비판하며 중도층 공략 필요성을 강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발하며 중도층을 끌어올 후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5] 李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26일 결심…내달께 선고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론이 이번 주에 종료될 예정 -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특정하여 허위사실로 공소장 변경 신청,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 - 이 대표 측은 검찰의 논리 비약을 주장하며,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통해 결심공판이 이뤄지고 이후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6] [사설] 與 계엄·탄핵 늪 벗어나 경제 살리기 비전·정책 제시하라

- - 국민의힘은 미국의 관세 폭탄 대응을 강조하며 계엄·탄핵의 늪에 갇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도보수' '성장 우선' 화두를 내놓고 있지만 여당은 구체적 해법 부재 -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미정, 조기 대선 어려움 속에서 정책 발전 필요, '민간 주도 성장' 정책 강화를 통해 중도층 지지 확보를 목표

[7] 원희룡 "상속세 폐지하자…부자·재벌 문제 아닌 2030세대 고통"

-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속세 폐지 주장 - 상속세로 자녀 세대 고통 받고 있으며, 상속세 폐지는 경제 역동성 증가에 도움 - 상속세 폐지는 부자와 재벌뿐 아니라 평범한 2030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강조

[8] 여권 잠룡 조기대선 등판? 안철수는 사실상 출마 선언(종합)

- - 윤석열 탄핵 가능성에 여권과 야권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준비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대선 출마 선언하며 정치개혁 주장 - 한동훈 전 대표, 책 출간하고 정치 활동 재개 예고, 오세훈과 김문수 등도 활발한 활동 중

[9] 전략도 정책도 없이 '이재명 때리기'만…野에 끌려다니는 與

- - 국민의힘은 12·3 계엄 이후 80일간 정책 제시 부족 지적 받음 -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 전 정책 대신 이재명 비판에 집중 -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현실화, 근로소득세 개편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 제시하여 주도권 확보, 중도층 지지도 높아져 함정에 빠진 국민의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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