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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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REMA
2025/04/03 (목) 정치

[1] 4·2 재보선 기초단체장 민주 3곳·국힘 1곳·혁신당 1곳 승리

- -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1곳,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승리. -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56.03% 득표율로 당선, 거제시장, 아산시장, 김천시장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 -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석준 후보가 각각 당선.

[2] [그래픽] 4·2 재·보궐선거 결과

- - 4·2 재·보궐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김천에서 국민의힘이, 거제와 아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 -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 당선, 호남 맹주 더불어민주당 제쳐 - 조국혁신당, 전남 군수 만들기 도전 성공

[3] 끝날 때까지 모른다…'기각' 확신 국민의힘, 의견은 세 갈래로 [정국 기상대]

-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기각·각하로 나뉘어 있지만, 내부에서는 인용이 될 수 있는 분위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5 대 3 혹은 4 대 4로 기각 시킬 것으로 전망 -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뒤 국민통합 메시지 발표하고 개헌을 통해 조기 퇴진해야 는 주장도 제기

[4] [사진] “복귀” vs “파면” … 여야 탄핵 여론전

-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당원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 열어 구호 외침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손팻말 들고 기자회견 - 국회 앞과 천막당사에서 양당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과 파면 촉구 집회 진행

[5] 韓대행 “헌재 결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차분히 받아들일 것을 강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승복해야 고 강조하며 정치적 갈등을 피해야 함을 강조 -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을 요구하며, 민주당은 탄핵 기각 시 불복을 밝힘.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음.

[6]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 배출…정철원 담양군수 당선

- -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됨 - 정 후보는 1만2천860표를 얻어 51.82% 득표율로 당선, 민주당 후보를 904표 차이로 승리 - 이번 선거로 조국혁신당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권 역학 변화 주목

[7] 與 “이복현 짐 싸서 떠나라…대통령 운운 오만”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비판 - 국민의힘, 이 원장에게 사퇴 요구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 이 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지적 및 이원장의 '윤석열 사단' 입지와 관련된 정보

[8] 이양수 대표발의 '수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 수산물 판로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해 유통부문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전략 모색 필요성 부각

[9] 김용복 부의장 '감자산업 육성' 제도 마련

- - 강원도의회, 전국 최초로 감자 산업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조례안 발의 - 김용복 부의장이 '강원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조례안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강조, 감자산업 종사자 및 생산자단체 재정 지원 등을 포함, 감자의 경쟁력 강화 위해 발의됨.

[10] 유상범, 임금체불 신속 해결 ' 배상명령 확대법' 대표발의

- -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소송촉진 특례법 개정안 발의 -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 명령 가능한 '배상명령 제도' 도입 -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법안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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