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정치

[1] ‘윤 대통령 4일 선고’ 예고에…여 “기각 희망” 야 “파면 확신”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 -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 희망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파면 확신 - 민주당은 윤석열의 파면을 확신하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강조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예정되어, 선고 절차에 관심 집중 - 전원일치로 결정 시, 재판장이 이유 설명 후 주문 낭독 - 의견이 나뉘면 주문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각각 의견 설명하며 진행될 것으로 예상

[3] 파면 땐 60일 이내 조기 대선

- - 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조기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질 전망 - 국민의힘은 후보 경선에 10명 이상 참여 예상,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 선출할 계획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조기 대선 후보, 후보 선출은 2~4주 내로 진행 예정.

[4] 野 “쌍탄핵 보류” 與 “재판관 후임 논의 중단”… 충돌 일단 멈춤

- -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 여야의 치킨게임 중단 예상. -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보류 결정, 탄핵안은 헌재 선고시 자동 폐기될 전망. - 국민의힘도 후임자 지명 논의 중단, 헌재 선고를 차분히 기다리는 방침.

[5] 여 "자본시장법 개정해 주주 보호"… 야 "상법개정 밀어붙일것"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예고 -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소액주주 보호 의무화 시도 - 야당은 대기업 우선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거부하고 대안 제시 요구

[6] 산불 피해지원 예산 시급한데… 여야 ‘추경논의’ 공회전

- - 여야, 산불 대응 등 시급한 분야에 먼저 추경 제시하고 차후 원하는 예산 논의 - 정부 10조원 추경에 야당은 35조원 필요하다고 주장 - 정부는 산불, 통상 대응, AI 등을 위해 10조원 추경 편성 계획, 야당은 35조원 슈퍼 추경안 제시

[7]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항소심 6월까지 재판 마무리…7월 선고할 듯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6월에 종결되며 7월에 선고될 전망. - 서울고법 형사3부는 5월20일과 6월3일 공판을 진행한 후 선고 예정. - 이 대표는 검찰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김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

[8] 상법 개정안에도 한덕수 ‘거부권’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 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 저해 가능성 언급 -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로 보험료율 9%에서 13%, 소득대체율 41.5%에서 43% 상향조정됨.

[9] 선고 앞둔 尹, 나경원·전한길과 책 출간...“계엄으로 저항했다”

- -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 출간 예정 - 책에는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주장과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이 담길 것으로 보임 - 책에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전문이 포함되며, 4월 10일부터 예매 가능할 예정.

[10] 고 장제원 전 의원 빈소, 해운대백병원에 마련…4일 발인

- -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됨 - 유서에서 가족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으며, 성폭력 고소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음 - 발인은 4일 오전 9시에 부산 실로암공원묘원에서 진행될 예정, 조문은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가능

2025/04/02 (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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