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금) 정치

[1] "산불 잡는게 먼저" 정쟁 멈춘 여야, 추경 논의 급물살

- - 국회 본회의가 산불 대응을 위해 순연, 여·야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노력 중 - 여당은 산불재난대응특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야당도 산불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에 공감 -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집중해 특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산불 피해 지원 TF 구성 및 추경 논의 등을 추진

[2] 최악 산불에 재정 투입 시급한데... 與 "추경 먼저" 野 "예비비 충분"

- - 경북 산불 피해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 전망 -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증액 추진, 민주당은 현재 예비비로 충분하다 주장 - 국회 본회의 취소하고 산불 피해 현장 방문,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특위 발족 및 특별당비 모금, 민주당은 산불피해지원 TF 구성하겠다고 발표,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 예정.

[3] 韓대행 "미국 車관세 상당한 영향 우려…美정부와 소통할 것"(종합)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 우려를 표명하며, 통상전쟁 상황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조 - 최태원 회장은 민간 차원에서 한미 경협 방안 제시하고 정부의 외교 채널 가동 필요성 언급 -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건의, 투자와 혁신 위축 우려 표명하여 신중한 검토 요청

[4] 결국 달력 넘기는 ‘윤 탄핵심판 선고’…야권 ‘부글’

- -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예상되며, 야권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장외 투쟁을 강화 -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의 선고 미지정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 - 야권은 헌재 선고 지연에 대비해 단식, 도보행진 등의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탄핵 각하 촉구 중단하고 여론전에 집중

[5]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위법성 중대·수긍불가"(종합)

-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 제출 -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하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수긍하기 어려워"라고 설명 - 이 대표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며,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함

[6] 李 “민생 챙기기” 당 “尹파면”…野 사법리스크 덜고 투트랙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북 산불 피해 현장 방문하며 이재민 위로 - 민주당, 윤석열 파면을 위한 장외 투쟁 본격화 -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

[7] 산불헬기 4대 도입’ 합의했지만…野예산 일방삭감에 ‘물거품’

- - 여야가 산불대응을 위해 책정한 172억원의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삭감 처리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 - 박수영 의원은 산불헬기 추가 투입이 절실한데도 예산이 막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 - 민주당이 예산 증액 사업을 모두 제외하고 삭감만 반영해 일방처리해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 백지화 주장.

[8]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尹 선고지연 사회혼란 커져"

- -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촉구 - 선고 지연시 사회 혼란 예상, 국민이 대가 지불 -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속히 임명해야, 그렇지 않으면 국가 위헌상태 유지될 것이며 국민 협력 어려워.

2025/03/28 (금) 정치

New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