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화) 정치

[1] 교착상태 빠진 연금개혁·반도체법…'1분 1초' 골든타임 흘러간다

- - 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 - 연금 개혁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 수용,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 요구 - 반도체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여야 간 갈등, 이재명과 이재용의 만남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

[2] 여야, 연금개혁 막판 진통…‘특위 합의처리’ 문구 싸움

- -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이 '특위 합의 처리 원칙'을 놓고 막판 진통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소득대체율 43% 합의에도 불화 -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주장하다가 특위 구성 문제로 논란, 야당 주도권 우려 형성

[3] 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尹 핵무장론 탓” 與 “이재명 반미노선 탓”

- -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한 여야 간 공방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을 비판하며 민감국가 지정을 고 주장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정책과 핵무장론을 지목하며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으로 이해

[4] 민주당, ‘민감국가 철회 결의안’ 검토…“여권 핵무장론이 부른 참사”

- - 더불어민주당,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 검토 - 민주당, 정부와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으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비판 - 여권,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에 대해 의견 분분, 신중한 결정 필요하다고 언급

[5] 野 "계엄 전 '아파치 헬기' 동원 훈련…北 도발 유도"

- -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 조사단은 윤석열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군 헬기를 이용한 '통합정보작전'을 실행했다고 밝힘 - 해당 작전은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이 NFL을 넘어 북한에 의도적으로 노출 -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으로 드러나며, 외환(外患) 정황이 명확히 확인

[6] 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임대차법, 黨 공식입장 아니다”

- - 이재명 대표, 20대 정책 의제 중 임대차법 개정에 반대 의견 표명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표에 포함된 10년 전세 계약 보장 논란 - 부동산 정책 실패 우려 속에서 이 대표의 조심스러운 입장과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과의 연관 우려 증폭

[7] '줄탄핵' 기각에 여권 들썩…지도부는 '尹탄핵' 최악 대비

- -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결론을 요구. -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비해 '헌재 결과 승복·한덕수 탄핵 선결론'을 주장, 기각 시 개헌을 추진할 계획. -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통해 탄핵 각하를 촉구, 일부 의원들은 탄핵 각하 길 걷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

[8]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발의… 30억 한도 풀어

- -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08명의 의원 서명과 함께 발의. - 현행 상속세법의 최대 30억 원 공제한도를 없애고, 공제 상한선을 없애 중복 과세를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 후 최고세율 인하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속세 폐지는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부터 처리할 예정이다.

[9] '의정부역 1인 시위' 김동연 "美, 민감국가 지정 두 달 동안 몰라…외교참사"

-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두 달간 모르고 있었던 정부를 비판. - 그는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한 조속한 탄핵 인용이 시급하다고 강조, '내란수괴 파면'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제한, 김 지사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한 조기탄핵 인용을 촉구.

[10] 야 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

- - 17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야 5당이 공동 주최한 범국민 대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구호 외침 - 대회는 코로나19 대응 및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대국민 단합 촉구하는 자리로 진행

[11] 野 '김건희 상설특검' 尹탄핵 맞춰 처리한다…20일 추진

-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을 다루는 상설특검법 처리를 추진.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21일 예상, 이후 국면에서 김건희 상설특검을 대여 공세 카드로 활용할 계획. -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후 명태균 특검과 내란 특검도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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