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화) 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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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REMA
2025/03/04 (화)

[1] 마은혁 임명 갈등에 국회 '올스톱'…여야 '최상목 압박'

- -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로 국정협의회 파행 중 - 국민의힘은 상속세법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최고세율 60%에 육박하는 현 상황 지적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의지 강조, 국회 본연 임무 수행을 강조

[2] 尹 탄핵심판 마지막 '3각 변수'... ①崔의 선택 ②韓 복귀 ③馬 임명 여파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지 판단 중 -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만 남아 복귀 가능성 열림 - 마 후보자 임명 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고, 새 재판관 참여로 인한 선고 연기 가능성 부각

[3] 일단 멈춘 상법개정, 여야 합의는 '난항'

- - 상속세 개편과 상법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 - 상속세 개편안은 최대 18억원까지 늘어나며 중산층 공략 목적 -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려는데 당정과 재계 반대로 합의 어려움 고조

[4] ‘조기 대선’ 말은 못해도…與 '지지층 다지기' 광폭 행보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비해 권영세·권성동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1시간 면담 - 박 전 대통령은 당에 단합 당부하며, 통합을 강조하고 집토끼 결집을 모색 - 한동훈 전 대표도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을 조정 중, 조기 대선 시 개헌 추진 계획 공개

[5] 선관위 직무감찰 제외하자는 野…특별감사관 도입하자는 與

- - 여야는 선관위 독립성 문제를 놓고 대립 -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특별감사관 도입 추진 -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 강화 법안 제안, 감시 대안 거론

[6] 韓 가세한 상속세 개편·상법개정안..3월국회서 가닥잡을까

- - 여야가 상속세 개편과 상법개정안 처리를 놓고 격한 충돌 예상 - 상속세 개편 필요성 공감하나 최고세율 인하, 대주주 할증 폐지 등 합의점 찾지 못해 -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주주 보호를 위한데, 모든 기업 적용에 대해 당정과 재계가 반대

[7] 박근혜 "尹수감 마음 무거워…나라 위해 與 단합해야"

- -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 사저에서 면담 - 박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에 마음 무겁다며 단합 당부 - 권 원내대표, 박 전 대통령에게 죄송 표명 및 국론 분열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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