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목) 정치(국회/정당)

[1] "경제 발목 잡기" "야당 발목 잡기"... 상법 개정안 여야 충돌

- -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충돌 발생 -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반대 경제단체를 앞세워 철회 압박 -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단독 통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여 여당과 대립

- -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반응이 엇갈려. - 권영세 등 국민의힘 일부 인물은 윤 대통령의 호소력과 개헌을 통한 정치 시스템 개선을 강조. - 다른 일부 의원들은 계엄 사과나 헌재 결정 승복 부재, 개헌 전제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

[3] 檢, 이재명 '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내달 26일 선고(종합)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며 "거짓말로 국감을 왜곡시킨 것"이라 지적 - 이 대표는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최후진술에서 "표현이 부족했지만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 -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선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

[4] 明 특검법, 법사위 통과…野6당 총공세 "12·3 내란 온전한 진상규명 필요"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 -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아. - 야당과 소수 야당이 합세해 특검법의 처리와 수용을 촉구 중.

[5] 여야, 내일 국정협의회서 연금개혁 담판 시도

- - 여야 정국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협상 시작 예정 - 국회 연금특위 구성 합의, 국민의힘에서 위원장 맡기로 - 소득대체율 논의 중,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 주장

[6] [단독]野, 부양가족 소득공제 확대 ‘이재명표 법안’ 이번주 발의

-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150만→180만원 상향 예정 -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 중 - 근로소득세 비중 꾸준히 증가하며 근로자 부담 증가, 공평한 세금 부과 모색 중

[7] 야당, 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법사위 강행…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체제 변경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개정안 통과 후 현행 2인 체제 방통위는 무력화되고, 3인 이상으로 운영 예정 - 개정안에는 의결정족수, 회의 생중계 의무 등 다양한 내용 포함

[8] [그래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법원 판단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 판결 선고 - 검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구형 요구 - 1심과 같은 형량 요구,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판결 예정

[9] 한동훈 “尹탄핵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찬성”(종합)

- -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이유로 '민주당 폭거'를 꼽았지만, 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 - 이재명 대표는 한 전 대표를 비판하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데,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말했고, 한 전 대표는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고 응수.

[10] 홍준표 "尹파면 부적절…분탕 친 한동훈 용서 못해"

- -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파면 부적절 주장 - 국민의힘, 강성 보수 배제 비판 - 명태균 게이트 의혹 부인 및 여론조사 미진행 주장

2025/02/27 (목) 정치(국회/정당)

New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