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7일(금) 정치(국회/정당)

[1] 내란 국조특위, 활동기간 15일 연장안 야당 주도로 가결

- - 내란 국조 특위 활동 기간 15일 연장하기 위한 표결,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 처리됨 - 국회 본회의 통과시 특위 활동 기간은 28일까지 연장될 예정 - 특위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들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며 연장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여 반대표 표출하여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비판함

[2] 국회 산업위, 17일 소위서 반도체특별법·에너지3법 심사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일 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 심사 예정 -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52시간제 예외 규정 - '에너지 3법'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적어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가능성 높아.

[3] 주호영 "盧 제안한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안에서 논의해야"

- -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논의를 제안 - 주 의원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정치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고 강조 - 개헌 실무 작업 완료, 미국과 같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 헌법 조항 개정 필요성 언급

[4] 국회 불려온 한덕수·최상목 "윤 대통령 계엄에 모두 반대" (종합)

- - 최 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힘 - 최 권한대행,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의혹에 대해 "알지 못"며 반박 -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찬성 국무위원이 없고 주장하며 국무회의의 정당성 의심을 제기

[5]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빼고 처리”…이재명 수용검토에 반대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관련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 - 민주당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중심 성장 우선' 집권전략 발표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 - 국민의힘과 조선업계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국회에서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6] 민주 “정년연장 논의할 때 됐다”...연일 중도층 표심잡기

- - 민주당, 근로자 정년 60세에서 늦춰 연금 수령 사이 소득절벽 고령화 고려해 정년 연장 추진 - 정년 연장 근로자 고용형태 논의, 기업은 신규 고용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 모색 - 52시간 제외 합의 어렵다면 반도체지원책 우선 처리,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상향도 속도

[7] 권영세, 연금개혁 ‘3단계’ 방안 제시…민주 先모수개혁안 일부 수용

- -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서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밝힘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보험료율을 먼저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연관해 결정할 필요성 강조 -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협상 불성실'로 비판하며 소득대체율 협상의 중요성 강조하고, 협상 주체에 대한 의견 불일치도 지적함

[8] 野,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결론에 "국민 세금낭비"... 與 당황해 '침묵'

- - 더불어민주당,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결여로 정부 비판 - 민주당, 정부에 추가 시추 중달하고 프로젝트 재검토 촉구 - 국민의힘, 대왕고래 예산 삭감 비판에 당황하며 추경 통해 복구 시도 중, 산업부 발표 불쾌한 반응

2025년 2월7일(금) 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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