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5일(수) 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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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Pick

By KREMA
2025/02/05 (수)

[1] 민주, 감세 정책 추진…소득세법·상속세법 개정하나

- -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직장인의 소득세율을 최대 3%p 낮추는 법안을 추진 -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부양 가족 수와 연령을 고려한 소득세율 경감 조치가 포함되며, 종합소득공제와 물가연동제 도입 - 상속세법 개정도 추진 중으로, 상속세 공제한도를 최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

[2] 연금개혁 공방…與 "구조개혁 동시에" 野 "모수개혁 선처리"

- -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대립. -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논의 시작해야 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비판.

[3] 국민의힘, 잇단 당정협의회…‘민생 대결’로 공세 다각화

- -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 통과 촉구하며 현장 간담회 추진, 민생 정책에 집중 -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해 당정협의회 열고 민주당에 조속한 처리 압박 - 국민의힘은 DSR 완화 요청하고,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 견제하며 민생 주도권 확보에 나섬

[4] [단독] 민주당 정보통신특위 출범…"국가 ICT 정책 새 판"

-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출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춘 ICT 정책과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연구 - 정보통신특위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 - 특위의 주요 방향은 ICT 정책 종합 제시, AI 경쟁력 강화, 디지털 민주주의 위협 대응, 가계 통신비 절감 등의 과제를 다루며, 전문가로 구성.

[5] 헌재의 ‘마은혁 선고’ 연기 두고… 野 “崔대행, 임명 안하면 탄핵 검토” 與 “재판관 즉시 임명 필요 없어”

- -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했고, 여야는 공방 중. -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 언급하며 압박 수위 높여, 내란 종식 대책 논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헌재의 선고 연기를 비판하며, 국민적 신뢰 얻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

[6] 법제처장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위법 아냐…여야 합의 안돼"

- -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재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합의가 필요하며, 선출 후 무조건 임명해야 는 주장에 대해 납득 어렵다고 밝혔다. - 이 처장은 대통령 불소추특권 범죄에 대한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설명.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처장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조치를 정당한 권한 행사로 평가.

[7]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尹, 요원 아닌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재확인

- -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야당에 회유당는 주장 제기 - 국방부, 중국인 해커 99명 체포설 공식 부인 - 김병주 의원과 임종득 의원 간 '모독' 논란, 군 관계자들의 사전 정보 전달 의혹 등 논의

[8] 우원식 국회의장 5∼9일 방중…中서열 3위 자오러지 초청

- -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진행. - 우 의장은 5∼9일 중국을 방문해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았다. - 자오 위원장은 중국에서 공식 서열 3위에 해당.

[9] 반도체법 토론회 하루만에…친명 “주 52시간 고치자” 진성준 “논의 더 필요”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에 찬성 - 중진 의원들도 힘을 모아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예외 조항 지지 - 국회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조항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의 R&D 업무 특성을 고려하는 방안 검토,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논의 예정.

[10] 야, 계엄 사태 과제 토론회…"군 지휘체계 개선" "정치개혁 절실"(종합)

- -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이후 외교·안보기관 개혁의 필요성 강조 - 12·3 내란으로 외교·국방·정보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 드러나 - 조국혁신당은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 부상,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적 분열 문제 지적, 정치 개혁 필요성 강조

[11] 허영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무화' 근거 마련

-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 현행법으로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정보를 은폐하는 것이 가능, 이를 근절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 - 개정안에는 피청구인의 위법한 공개 거부 금지와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 가능 여부가 포함.

[1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곳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 위배·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고 주장 -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허위사실 공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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