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250219_(보도자료)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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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배경

•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연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
• 최근 금융환경 변화(빅테크·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등)와 잠재 리스크 요인 증가로, 이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성 대두

나. 추진 경과

• 금융감독원은 매년 검사 방향과 중점사항을 담은 운영계획을 발표
• 2025년도에는 금융업 전반의 리스크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을 두고 검사 횟수 및 방식을 일부 조정해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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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검사 기본방향

• (1) 잠재리스크 대응 강화
  • 빅테크(대형 전자금융)·가상자산사업자·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등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
  • 부동산 PF 부실 등 시장 리스크 점검 및 건전성 제고 유도
• (2)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예방
  • 고위험 상품·영업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 내부통제·성과보상체계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사전 차단
• (3) 시장질서 확립
  • 불법·편법 영업행위, 소비자 이익 침해 등에 대한 엄중 대응
  •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부당지급 거절 등 발생 시 검사 인력 집중 투입

나. 검사 방식

• 탄력적 검사: 긴급 현안(금융사고 등) 발생 시 검사 인력 신속 투입
• 입체적 검사: 감독·검사 업무 연계 및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리스크 관리 독려
• 집중적 검사: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사안에는 부서 간 협업으로 집중 대응

다. 검사 계획 규모

• 총 검사 횟수: 738회 (전년 대비 8.7% 증가)
• 검사 연인원: 25,155명 (전년 대비 3.6% 감소)
• 정기검사(29회)와 수시검사(709회)로 구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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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 소비자 보호 중심의 검사로 금융사고 및 불완전판매 예방 효과
• 불법·편법 행위 억제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금융기관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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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및 일정

• 2025년 2월부터 정기검사를 시작하며, 주요 금융권역별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
• 수시검사는 고위험·긴급 현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선정 후 즉시 착수
• 검사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업계 전파 등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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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 및 출처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2025.2.19.)